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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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

 경조사 휴가의 시작일은 기존에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, 

  22년 4월부터 ‘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(공휴일, 근로자의 날 및 

   토요일 포함)’로 변경하였습니다.

  - 이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상, 경조사 휴가가종사자의 휴무일과 

    중복되어 사용이 어려운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반영하여

   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 변경된 기준입니다.

 다만, 경조사 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※ 관련근거 :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다목

네.「근로기준법」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지 않는 대표자인

  시설장의 경우,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고려하여부여하던 휴가 일수를기존 

  연간 5일 이내에서 2022년부터 ‘연간 10일 이내’로 확대하였습니다.

- 따라서, 2월에 기존의 휴가 5일을 이미 사용하였더라도 나머지 5일을 

 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연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으로 

  인정 가능합니다.

※ 관련근거 :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바목

2022년 4월부터 ①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 

 경조사 휴가를 2일에서 3일로 상향하고, ② 본인․배우자의 형제․자매 

 사망의 경우 경조사 휴가 1일, ③「남녀고용평등과 일․가정양립 지원에

 관한 법률」제18조의3에 의한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인최초 1일을 근무시간

 인정기준에 추가하였습니다.

 - 이는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.

※ 관련근거 :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및 아목

 네. 기존에는 세부사항 제12조제2항의 유급휴일 근무로 이월한 근무시간은

   제3항의 종사자별 규칙적인 근무형태에 포함되지 않아제2항과 제3항은 

   동일 월에 중복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

 - 22년부터는제3항제3호를 삭제하여, 제2항에 따라 이월한 근무시간을

  1일 2‧3교대 종사자의 경우에도 월의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.

 또한 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과 같이 제2항에 따라 이월한